사단법인 한국미술렌탈협회

사단법인 한국미술렌탈협회 2019. 9. 10.       제정 2021. 6. 29. 1차 개정 2023. 3. 10. 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미술렌탈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며, 국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1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및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미술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개최 및 미술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문화 향상과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및 권익옹호 지원
    2. 미술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미술 정보제공 및 행사 개최
    3. 미술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및 홍보
    4. 기타 이상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미술품 렌탈시장의 미술품 공급자인 작가와 수요자인 미술품 대여업 종사자, 그리고 대여 서비스 향유자인 소비자 중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 및 후원회원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단체회원은 대표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 1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3.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지정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상임이사로 둔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해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수입금) ①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이익금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상임으로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 설립 당초의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63, 지하 1층 3호실에 둔다.